[법률방송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변호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습니다. 발탁 배경과 면면, 의미 등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지난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38년 간 공정위가 갖고 있던 ‘전속고발권’이 폐지됩니다. 내용과 의미를 ‘LAW 인사이드'에서 정순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법전에 아직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수두룩하다는 것, 믿어지시나요. ‘농아자’ ‘불구자’ ‘장애자’... 형법, 형사소송법, 국민투표법은 물론 헌법 조문에까지 이런 용어가 남아있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 기자입니다.

소장, 중장, 대장 위에 ‘병장’ 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병장 시절 후임 병사를 둔기로 수십 차례 폭행하고 제대해 버렸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제대했으니 다 끝난 일일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에서 병영폭력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공동행동’을 곧 출범하겠다는 계획도 아울러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현장을 김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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