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실질심사 열려... 2시간반 만에 끝나고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승인·지시했다"... 김경수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
법조계, '사안 중대성· 증거 인멸· 도주 우려 ·혐의 소명' 4가지 조건 놓고 이견
[법률방송뉴스]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7일) 열렸습니다.
발부 아니면 기각, 어느 한쪽은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는 외나무 다리 승부.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영장실질심사 핵심 쟁점과 공방,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표정은 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만만했던 분위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킹크랩 목차는 못 보셨나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단 하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드루킹의 댓글조작을 승인·지시했다는 것이 특검의 영장 청구 사유입니다.
반면 ‘그런 적 없다’고 김경수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핵심 승부처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봤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를 특정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도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진 일이나 주고받은 말에 대해선 입장과 진술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와 관련, 드루킹은 특검에 “회원들을 나가게 하고 독대 자리에서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독대한 적이 없다. 늘 여러 사람이 있었다”며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킹크랩’과 관련한 진술도 크게 엇갈립니다.
"김경수에게 ‘킹크랩이 적법하다’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감옥가겠다’ 했더니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것이 드루킹의 진술입니다.
반면 “그런 사실 없다. 킹크랩이 적법하다는 사람이 왜 ‘감옥 가겠다’며 사용 허락을 받나. 진술 모순이다”는 게 김경수 지사의 반박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법조계 전망도 팽팽히 갈립니다.
다만 김 지사의 혐의 전면 부인이 김 지사에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이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가 이를 참관했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댓글조작에 드루킹하고 공범으로 보여서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드루킹의 진술 등 정황증거만 있고 김 지사가 댓글조작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는 직접증거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특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도주의 우려가 없다든지, 그리고 혐의 소명이 충분히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과 특검의 ‘존재 이유’가 걸린 김 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경수 지사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