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정보·사건수사 등 사용 예산... 국회 해당없어”
2011~2013년 국회 특활비 분석해보니... “관행적 지급”
“영수증 증빙 등 투명하게 쓸 돈이면 일반 예산 편성"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판결을 받아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내역을 공개했던 참여연대가 오늘(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이후 국회 특활비 지출 내역도 지체 없이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궁극적으론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타당한 주장인지 일종의 오버인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특활비 지출내역 즉각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공개하라!)”
참여연대의 주장과 요구는 명확합니다.
지난 5년간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특활비 자체를 폐지하라는 겁니다.
특활비는 정보나 수사, 이에 준하는 기밀을 요하는 정부 부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데 국회는 ‘해당 사항 없음’ 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회 활동은 특수활동비 지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당은 이미 다양하고도 충분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과 업무경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을 받아 공개된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용도 차제가 불분명함에도 특별한 용처 없이 특활비가 관행적으로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활비가 ‘눈 먼 쌈짓 돈’, 국회의원들의 ‘제2의 월급’처럼 남발됐다는 겁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아무런 활동이 없어도 각종 명목을 만들어 지급해왔습니다. 지출 내역은 특수활동비와 무관하며, 실제 그리 쓰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의 실체입니다.”
특히 교섭단체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의 경우 특별한 활동이 없어도, 심지어 윤리특위 등 아예 열리지 않은 상임위 위원장에도 무슨 명목에선지 특활비가 지급됐습니다.
아예 수령인이 ‘농협은행’이라는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용도나 목적은 둘째 치고,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는 특활비가 부지기수로 나갔다는 게 참여연대의 분석입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쌈짓돈 마련하는 것이 가장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25년 동안 이것이 관행으로서 국가의 예·결산을 담당하는 국회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국회 특활비를 폐지할 게 아니라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국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일침을 놨습니다.
애초 영수증 첨부가 가능한 예산이면 특활비로 돌릴 아무런 이유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만약에 영수증 증빙을 하고 투명하게 쓸 수 있는 돈이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굳이 ‘특수활동비는 존치시키면서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저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보공개를 청구해 의원별 구체적인 지급 실태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폐지 찬반 여부에 관한 입장을 개인적으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등 정부 부처 특활비에 대해선 ‘감 놔라, 배 놔라’ 했던 국회가 자신들의 특활비에 대해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