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AI와 법률시장의 미래' 국회 토론회
"법률서비스 분야, 상대적으로 ICT기술 도입 늦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선 ‘인공지능 AI와 법률시장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 토론회 어떤 취지의 토론회 인가요.
[기자] 네, 대한변협과 IT업체 대표 출신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렸는데요.
빅데이터나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법률 서비스 시장과 어떤 연관이나 영향이 있는지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입니다.
전문성과 복잡성, 대면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식 서비스 산업에 비해 법률 서비스 분야는 상대적으로 ICT 기술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진단입니다.
김병관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ICT나 AI 이런 부분들의 도입이 조금은 저조했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 법률시장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좀더 진지한 고민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왜 그렇게 도입이 늦어지고 잘 안 되는지,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른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을 하려면 원 자료가 되는 데이터가 풍부해야 하는데요. 법률 시장의 경우 이 원 데이터 자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토론 참가자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앵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몇 년 전에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결에서 2:1로 알파고가 이기면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겼다’고 해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알파고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수백만, 수천만 개에 달하는 기보를 입력해서 이를 바탕으로 알파고가 스스로 판단해서 바둑을 두게 만든 기술을 바로 머신러닝 또는 딥러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바둑의 기보처럼 법률 서비스의 경우 원 자료가 되는 기본 중의 기본이 바로 법원 판결문인데요. 이 판결문 공개가 우리나라의 경우 0.3%가 채 안 됩니다. 즉 1천 건 재판하면 3건 정도나 판결문을 공개할까 말까하다는 건데요.
이래서는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공지능 컴퓨터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그럴 거 같네요. 다른 문제점들은 뭐가 지적됐나요.
[기자] 네, 법률 상담은 변호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변호사법 조항 등 관련 법조항이나 제도를 손보고 정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구요. 한국어 음성인식 등 기술적으로도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네, 일단 첨단 ICT 산업과 법률산업 간 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육성 펀드 조성 및 세제·금융 지원 등을 통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고요.
판결문 공개나 법 제도 정비의 문제는 법원의 전향적 결단이나 국회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니 만큼 사법부와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현 변협 회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현/대한변협 회장]
“인공지능 기술은 변호사가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보람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법률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선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에도 토론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앵커] 세계 최대 법률시장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기자] 네, 미국은 이미 지난 2016년 5월부터 세계 최초의 AI 변호사 ‘로스(ROSS)'가 실무에 투입돼 활동 중에 있는데요. 초당 10억 건이 넘는 법률문서를 검토, 분석해 해당 사건에 최적화된 판결 내용 등을 추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AI 변호사를 도입하긴 했지만 미국에 비하면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앵커] 네, 알파고에 진 이세돌 9단이 “인간이 컴퓨터에 진 게 아니라 내가 알파고에 진 것이다”는 말을 남긴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인공지능 AI 컴퓨터가 법률 시장에서도 인간, 법률 소비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