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권력기관 관련 문건 다수 포함... 세월고 법원배당 문건 등도

[법률방송뉴스]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인지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인지.

대법원이 오늘(5일)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된 문건 98건을 추가로 대거 공개했습니다.

‘세월호’ 청와대‘... 제목만 봐서는 폭발성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건들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공개된 재판거래 파문 관련 문건은 모두 98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목을 인용은 했지만 내용은 적시하지 않은 문건 90건, 여기에 언론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된 문건 5건, 특조단 물적조사를 하긴 했지만 보고서에 따로인용되지 않은 문건 3건 등입니다.

등장 인물은 비실명으로 처리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과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오늘 공개된 문건엔 청와대와 대법원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문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 방안’, ‘BH 배제결정 설명자료’ ‘VIP 자료’ 등 제목의 문건들입니다.

해당 문건은 상고법원 설치와 대법관 증원, 민변의 대법관 입성 등 민감하면서도 부적절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건 등도 내용에 따라 큰 후폭풍을 낳을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98개 문건 외에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 등 228개 문건은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열린 대법원 자문기구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해 재판거래 파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검찰 고발이냐, 법원 자체 해결이냐.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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