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암흑 시대”... 키코 피해자 등 "재판 거래에 피눈물... 양승태 고발"

[법률방송]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재판 거래’ 논란 사건의 당사자들이 오늘(30일) 대법원에서 대규모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법농단 피해자’로, 한 줄기 희망을 품고 찾아갔던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의 법원 문을 ‘사법농단이 지배하는 암흑의 문‘으로 표현했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사법농단 고발하고 검찰수사 협조하라!”

연령도 성별도 살아온 배경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대법원 앞에 함께 모여 섰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를 고리로 사법부와 청와대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판결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법원은 자신들의 정책과 입장에 따라 우리의 애통한 목소리를 묵살했다. 우리가 한 줄기 희망을 갖고 넘나들었던 법정의 문은 알고 보니 사법농단이 지배하는 암흑의 문이었다.”

스스로를 ‘사법농단 피해자들’로 부르는 사람들.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의 정립’이라는 미명 하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배상 제한’ 등 박근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일련의 판결을 내립니다.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음",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를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건 아님" 등의 판결입니다.

[정병문 '긴급조치9호사람들' 대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원칙은 앞에서는 (재판) 독립을 말하고 뒤에서는 재판을 거래하는 양의 머리에 개의 몸을 하고 있는 장사치들의 일에 짓밟히고 있다.”

이런 식의 ‘과거사 정립 판결’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는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박용현 한국전쟁전민간인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
“과거사 피해자에 국가배상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법원은 과거 정권의 이념정파간의 소모적 대립 논쟁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미래지향적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진 판결은 당사자들 눈에서 더욱 직접적으로 피눈물을 뽑아냈습니다.

노동자들의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재판에서부터 피해 규모만 수조원대로 추산 되는 ‘키코 사건’.

[강석현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단합에 의한 중소기업 죽이기로 자행된 ‘키코 판결’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사업주는 죽거나 병에 걸리고...”

1·2심 승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힌 KTX 여승무원 해고 사건, 콜텍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선고, 쌍용차 정리해고와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판결, 철노도조 파업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 등.

주요 노동 관련 사건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원은 노동자나 약자가 아닌 기업체나 국가 쪽의 편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리고 이를 “노동 부문 선진화, 노동 생산성 향상, 바람직한 노사 관계의 정립‘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목적은 선명했습니다. ‘상고법원’ 설립입니다. 

[최용근 변호사 / 민변 사무차장]
“무엇보다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과 함께 지금의 위태로운 사법부가 정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거듭날 때까지 끈질기게 감시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민변 등은 오는 6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검찰 수사와 법원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 법원을 찾았는데 우리는 사법부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 이들의 자조 섞인 분노와 재판 거래 의혹이 담긴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에 법원이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