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법제처2년] 업주 울리는 '위조 신분증'... 법제처, 억울한 소상공인 돕는다 총선변수 부상한 막말리스크... 여야, 도태우·정봉주 나란히 '아웃' [존엄사 논란] “삶의 마지막, 스스로 선택하도록”... '적극적 안락사' 전도사 김현 변호사 '재판지연'에 머리맞댄 법원장들… "판사정원법 개정해야" 현직 판사 "검수완박이 사기 범행의 꽃 피워"
HOT 이슈 21대 국회의원 10명 중 1명은 '재판 중'... 20명은 재출마 도전 공수처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 미송부"… 법무부 "위헌 소지" "고검 검사도 사건 배당하자"... 법무부, '수사 지연 해소' 총력전
주요 뉴스 尹 “무모한 공시가 현실화 폐지... 징벌 과세 바로 잡을 것” 춘천 찾은 이재명 "151석이 목표"... 대장동 재판은 불출석 금감원, 파두 '뻥튀기 상장' NH투자증권 압수수색 '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본격화... 재판지연 해소되나 '찐윤' 이철규 비례대표 공천 반발... 윤-한 2차 충돌하나 고려아연 주총 '3자 배정 유상증자 확대' 정관 변경 부결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조국혁신당 비례 순번 확정… 1번 박은정·2번 조국 LAW포커스 기획 [앞으로(LAW)] 사촌끼리 사돈 가능?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검토... 변호사 광고 '이것' 위반입니다 앞으로(LAW) [완벽한 상속] "형이 알아서 할게"... 맡겼더니 상속서류 위조? 완벽한 상속 [돈 되는 법] 회사서 받은 1억, 세금만 4,000만원?... 부영의 파격 ‘출산장려금‘ 과세 논란 돈 되는 법 ‘2020년 의사파업 의협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무죄 경찰, '임직원 횡령' KG모빌리티 본사 압수수색 '1조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첫 공판 수습기간 중 투신... 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경찰, 野 광주동남을 안도걸 캠프 압수수색 수제맥주 1호 상장사 '제주맥주' 경영권 매각 '집단 성폭행' 정준영 오늘 새벽 만기 출소 게임기 94대 '불법운영' 업주 입건... 경찰 "단속 지속할 것" ‘막말 논란’ 장예찬, 무소속 출마 강행… “정치생명 걸고 결단” 법제처, 새학기 알면 좋은 법령 소개
‘2020년 의사파업 의협 명예훼손’ 열린공감TV 대표 무죄 경찰, '임직원 횡령' KG모빌리티 본사 압수수색 '1조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첫 공판 수습기간 중 투신... 법원 "유족급여 지급해야" 경찰, 野 광주동남을 안도걸 캠프 압수수색 수제맥주 1호 상장사 '제주맥주' 경영권 매각 '집단 성폭행' 정준영 오늘 새벽 만기 출소 게임기 94대 '불법운영' 업주 입건... 경찰 "단속 지속할 것" ‘막말 논란’ 장예찬, 무소속 출마 강행… “정치생명 걸고 결단” 법제처, 새학기 알면 좋은 법령 소개
오피니언 기자수첩 '현실판 마블 히어로'가 우리에게 필요할까? 배종찬의 정치전망대 조국·김부겸·이해찬 등장으로 요동치는 4·10 총선 법과 경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범죄마다 어울리는 장르가 따로 있다? 최승노의 시장경제 인구소멸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김기원의 '윤리사회 기원(祈願)' 법관 연봉 2억으로 올려야 모성준 판사의 국제법 이야기 국가의 용기 도광환의 미술 산책 적막감이 주는 공포 배철현의 ‘법이란 무엇인가’ ③법이란 ‘개성’이다 이지은의 ‘톡 콘서트’ 지구상에서 가장 유별난 도시
클릭! 많이 본 기사 1 법관 연봉 2억으로 올려야 2 [윤석열정부 법제처2년] 업주 울리는 '위조 신분증'... 법제처, 억울한 소상공인 돕는다 3 조국·김부겸·이해찬 등장으로 요동치는 4·10 총선 4 [윤석열정부 법제처2년] "좋은 사회는 좋은 법에서"... 오천만 국민 삶 속으로 5 [2024 코리아 포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 적정선은 6 한샘, 김유진 대표 취임후 정규직 108명 감소... 인력감축 본격화?
LAW포커스 [풀영상]LAW포커스 [LAW 포커스] "가시적 성과 창출한다"... 법제처 '민생 정책' 행보 LAW포커스 현장 [윤석열정부 법제처2년] 업주 울리는 '위조 신분증'... 법제처, 억울한 소상공인 돕는다 LAW포커스 현장 [2024 코리아 포럼] '정치의 사법화, 외교의 사법화' 적정선은 LAW포커스 현장 [윤석열정부 법제처2년] "좋은 사회는 좋은 법에서"... 오천만 국민 삶 속으로 LAW포커스 현장 [존엄사 논란] 죽음을 선택할 권리... 안락사 찬반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