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사법행정권 남용’ 조사 결과 발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일선 법원에선 판사회의가 잇따라 소집됩니다. 향후 전망을 짚어 봤습니다. 신새아 기자의 심층리포트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최순실 PC는 조작됐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변희재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법원 앞에선 변씨 지지자들의 시위까지 열렸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이들의 주장을 담아 왔습니다. 조현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29일)은 형법 내란죄에 나오는 '참절(僭竊)'이라는 단어입니다. 김정래 기자입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씨에 대한 국정원 간첩 조작 당시 유우성씨가 간첩으로 조작될 수 있었던 건 동생 유가려씨의 “오빠는 간첩이다“는 허위 자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려씨는 당시 변호인 접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원의 회유와 압박에 이 같은 거짓 자백을 했는데요.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정원 간부에 대한 첫 공판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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