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가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숙 민중당 서울시장 후보는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15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에도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함께 고발됐다.

이날 김 후보는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적폐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에게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셀프 개혁이란 명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삼권 분립을 저해했으며 헌법을 위배한 사법농단 적폐세력을 그대로 둘 시에는 현 대법원도 이른바 '적폐 신장개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도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 등 이번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관계자 모두의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노조 조합원 3400여명의 서명을 고발장과 같이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부터 접수된 관련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해 법원 자체의 조사 결과를 기다린 바 있다.

이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조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작업 진행 중에 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