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이런저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양 대법원장의 법원과 재판 독립에 대한 평소 발언을 저희 법률방송이 되돌아 봤습니다.
그리고 양 대법원장 시절 우리 대법원이 어떤 판결들을 내렸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사법권 나용 특조단 보고서를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110억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강경한 어조로 이 전 대통령을 질타하며 다음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거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보도입니다.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한진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이명희 이사장은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데자뷰가 되는 모습입니다. 조현경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고속도로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전방주시의무 위반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오늘의 판결'은 고속도로 2차 사망사고 얘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