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재판 거래 의혹"... 김명수 "실망·죄송... 검찰 고발까지 고려"
"청와대-양승태 사법부, 상고법원-재판 거래 의혹"... 김명수 "실망·죄송... 검찰 고발까지 고려"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5.28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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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직권남용조사단 조사 결과에 김명수 대법원장 "합당한 조치와 대책 마련하겠다""

[법률방송]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발표가 이런저런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8일) “죄송하다“며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고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와 청와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주요 재판을 고리로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특조단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앞서 특조단은 지난 25일 밤 10시쯤,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 하고 판사들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합당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이었던 관계로 제가 이번 결과 보고서를 완전하게 파악했다고 볼 수 없다“, 

“앞으로 이번 조사 보고서와 조사단이 최종적으로 제출할 개인별 정리 보고서를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최종 개별 보고서를 검토한 뒤에 징계 등 향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고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 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 고발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런 발언은 “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는 특조단 발표와 결을 달리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특조단 조사를 거부하는 등 특조단의 ‘셀프 조사’ 한계와 ‘셀프 면죄부’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특조단 발표에 대한 법원 안팎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변은 오늘 논평을 내고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단순한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수사와 기소, 법원 재판을 통해 가려져야 할 사안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특조단이 예단해 평가했다는 겁니다.

[최용근 민변  사무처장]

“상당히 좀 미진한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외부의 어떤 강제 수사 이외엔 사실 다른 방법은 이제 없는 것 아닌가...”

앞서 대한변협도 “사법부에 대한 그간의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했다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고, 블랙리스트 사찰 대상으로 지목된 차성안 판사가 ‘사법부와 대법원장이 안 하면 내가 고발을 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등 특조단 발표에 대한 법원 안팎의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묻는 질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해선 따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고에 잠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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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29 00:52:15
[국민감사]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의해,
양승태사법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임이 밝혀 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은 양승태대법원 의 협조가 없었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에 '최대 협조' 한
양승태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윈윈" "국정 운영의 동반자·파트너"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이 지난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종헌 대법원 기조실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015년 2월 8일에 문건 하나를 보고받는다.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이 선고될 경우, 박근혜 정부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정아무개 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