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수 '삼세판' 대법관 도전, 여성은 5명 천거 서울대 3 이대 2... 대법관추천위 심사후보 면면
김선수 '삼세판' 대법관 도전, 여성은 5명 천거 서울대 3 이대 2... 대법관추천위 심사후보 면면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5.24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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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위, 내달 4일까지 9명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
41명 심사 동의... 서울대법대·50대·남성 '서오남' 도식 깰까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오는 8월 3일 취임할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을 추천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24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로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부터 볼까요. 어떤 인사들로 구성됐나요.

[기자] 네, 추천위는 고영한 선임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김현 대한변협 회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김혜경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비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맡았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처음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추천위 후보로 합류했습니다.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과 심의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어떤 인사들이 추천됐나요.

[기자] 네, 일단 피추천 자격은 ‘만 45세 이상으로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자’입니다. 일단 천거된 인사는 모두 63명인데요.

이 가운데 41명이 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해 대법관 후보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직 법관이 33명, 변호사나 대학 교수 등 비법관 8명, 이렇게 41명입니다.

[앵커] 눈에 띄는 인사들이 있던가요.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변협에서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인데요.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해 5월, 11월, 그리고 이번까지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사시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판검사를 하지 않고 줄곧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국가권력 등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변협 추천 사유입니다.

법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두 기수 빠른 연수원 13기 고의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눈에 띕니다.

[앵커] 변협에선 김선수 변호사 외에 어떤 인사들을 더 추천했나요.

[기자] 변협에서는 김선수, 노정희, 노태악, 이선희, 조홍식, 최은순, 한승, 황적화, 황정근, 총 9명을 천거했습니다. 천거된 9명 중 6명은 전·현직 변호사, 3명은 현직 법관으로 대법관 후보 천거에서부터 다양화를 꾀했다는 것이 변협의 설명입니다.

[앵커] 현직 법관이 아닌 비법관 인사는 어떤 인물들이 있나요.

[기자] 일단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공동대표변호사,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대표변호사,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주혜 (유)태평양 변호사, 정영훈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대표 변호사 등 변호사 6명, 교수 2명입니다.

[앵커] 여성은 몇 명이나 추천됐나요.

[기자] 사법연수원 기수대로 하면 19기에 노정희 판사, 이선희 성대 로스쿨 교수, 이은애 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있고요. 21기에 전주혜 변호사, 23기 윤석희 변호사 이렇게 5명입니다. 4명이 현직 법조인이고 한 명은 대학 교수입니다.

노정희 부장판사는 이대 법학과 출신으로 27년째 법관 생활을 이어오면서 섬세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교수는 14년간 판사로 지내다 변호사로 활동한 뒤 성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관련 실무와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서울대를 나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해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을 당시 최종 추천자로도 선정됐던 만큼, 이번에 대법관으로 발탁될 지 여부가 주목되는 인사입니다.

역시 서울대를 나와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에 소속된 전주혜 변호사는 26세의 젊은 나이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에 임관한 점이 눈길을 끄는데요. 여성가족부 사이버멘토링 대표멘토,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도 역임하며 여성인권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희 변호사는 노정희 판사와 마찬가지로 이대 법학과를 나와서 툴레인대학교 로스쿨 해상법 석사과정을 수료했는데요. 2008년에는 한국해법학회 이사도 맡으면서 한국해법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심사 관전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서울대 법대 오십대 남성이라는 ‘서오남’ 도식을 깨는 인물이 추천될지, 이 기준으로 하면 비서울대 출신이나 여성 후보자가 대상이 될 것 이구요. 순수 재야 법조인 출신 김선수 변호사가 삼세판 만에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입성할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달 4일까지 41명의 후보자 가운데 9명을 추려 김명수 대법원장에 추천하게 됩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추천된 9명의 후보자 가운데 3명을 선택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앵커] 네, 어떤 인사들이 대법관으로 추천되고 선임될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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