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충격·모욕”... 직업 묻는 질문엔 "무직", 수인번호 '716' MB 16개 범죄 혐의 총 정리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뇌물 등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 첫 공판,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를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신 기자, 일단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모두 16개죠. 뇌물 혐의부터 들여다 볼까요.

[기자] 네. 뇌물 혐의도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먼저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부터 보면 3가지 정도 됩니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을 요구해 직접 수수, ‘집사’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4억원을 받은 혐의, 2011년 가을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입니다.

모두 더하면 국정원 특활비 뇌물 혐의만 7억원 정도 합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입니다.

[앵커] 뇌물 혐의 관련해서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이 규모가 제일 크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스 미국 소송비 6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7억원 정도를 삼성이 대납하고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 사면 등 ‘삼성 현안’에 편의를 줬다는 게 검찰 공소사실인데요, 역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국정원 특활비와 삼성 외 다른 불법자금 수수 혐의는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먼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연임 등을 대가로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통해 22억원을 전달한 혐의, 김소남 전 의원이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수억원대의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 교회 장로이면서 스님에게도 수억원을 받는 등 한 5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도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오늘 상왕으로 불렸던 이 전 대통령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방통대군’으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최측근이 “받아먹어도 탈이 안 날 사람들을 물색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냥 아무나 갖다 준다고 덥석 돈이나 받은 게 아니고 그것도 사람 가려서 받았다는 말이네요. 다스 관련한 혐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다스 관련 혐의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 경리직원의 횡령금 12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회계조작으로 법인세 31억원을 포탈한 혐의, 다스 미국 소송 과정 등에 청와대나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크게 3개 혐의입니다. 

[앵커] 국가기관을 사적인 일에 개인회사 직원처럼 부렸다는 건데,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도 있죠.

[기자] 네. 영포빌딩 다스 지하 비밀창고에서 17상자 분량, 3천부가 넘는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는데요. 청와대 문건 불법 유출과 은닉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 반응이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한마디로 이 전 대통령 모두발언은 ‘억지’라는 게 검찰 반응이자 입장입니다.

“다스 횡령 및 탈세는 특검 사건 고발 관련해서 혐의가 드러났고 삼성 뇌물은 직권남용 수사 과정 중, 여타 뇌물수수도 국정원 뇌물 수사 중 혐의가 드러났다. 인위적 수사방향 등 설정한 적 없다”고 밝히는 등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이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데 삼성 뇌물도 그렇고 관건은 뭐니 뭐니해도 다스 실소유주 입증 아닌가요.

[기자] 네, 검찰은 이에 대해 "다스 실 소유주 문제는 범죄 동기를 설명하는 중요 전제다.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주요 의사결정, 회사 이익 향유, 지배권 승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다스는 MB 거고 증거나 진술이 차고 넘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앵커] 네, 네티즌들 일각에선 “검찰이 숨은 재산을 찾아줘도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비아냥과 냉소가 나오고 있는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