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문단, 12시간 마라톤 심의... "김우현·최종원 법적 문제 삼을 수 없다”
박상기 장관 "총장, 과거처럼 검찰 일사분란한 지위 대신 소통 강화해야"
문무일 총장 “檢 의사결정 시스템 개선하겠다”... 의사결정 투명화 등 지시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이 일단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논란이 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에 대한 수사 외압 직권남용 혐의는 일단 기소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죠.

[기자] 네, 검찰 전문자문단은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는데요.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데 9시간 30분, 내부 토론 2시간 30분 정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론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선 자문단 만장일치로, 그리고 최종원 지검장에 대해서는 6:1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자문단의 결론입니다.

[앵커]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자문단 결과에 대해 강원랜드 수사단은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발은 수사단 바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끊임없이 쓴 소리를 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하여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대검은 직접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강원랜드 수사단 내부 진짜 분위기는 어떤 거 같나요.

[기자] 네, 일단 법리적으로만 보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수사 외압은 기소를 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정상적인 업무 지휘와 외압의 경계선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 보시죠.

[강신업 변호사 / 법무법인 하나]
“법만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직권남용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형식으로 드러난 것만 볼 것인가,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것을 기소하기가 법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렇다고 외압 의혹이 있는데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검찰 전문자문단이 뺨 때려 준 거라는 평가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강원랜드 수사단으로선 어쨌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했습니다. 강원랜드 수사단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강원랜드 수사단 검사]
“절차상으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 그 다음에 영장 신병처리 절차가 그대로 남아있죠. 앞에서 염동열 의원처럼 국회 (체포동의안) 동의를 받는 그 과정이 그대로 남아있죠.”

[앵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부정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권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한편 국회는 오늘(21일) 앞서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방탄국회’를 오명을 각오하고 부결시켰습니다. 따라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오늘 문무일 총장 출근길 표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어요.

[기자] 네, 문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다소 여유로운 표정으로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검찰 내·외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하고 검찰 업무가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 하겠다”는 것이 문 총장의 말입니다.

문 총장은 이에 따라 오늘 대검 ‘의사결정 투명화’와 ‘이의제기권의 활성화’, 크게 이 두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앵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한마디 했죠.

[기자] 네, 박장기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가 서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도 과거와 같이 검찰을 일사분란하게 지휘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조직”이라며 “강원랜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검찰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상명하복, 무엇을 위한 상명하복인지 그 근본적 이유를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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