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몰카범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 '동일범죄 동일처벌' 원칙 적용

[법률방송] 청와대가 '몰카범죄 처벌 강화' 청원과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합정 ○○픽처 불법 누드촬영' 청원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21일 약속했다.

최근 홍대 몰카 사건 이후 ‘동일범죄 동일처벌’ 이슈로 여성들의 관심을 모았던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청원에 열흘 만에 40만명이 참여해 답변 대상인 20만명을 넘긴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범죄"라며 좀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 및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불안에 떨고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은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어 빠른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성별에 따라 수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홍대 몰카 사건 여성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운 것이 경찰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 청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된 것"이라며 "더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했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청장은 "의사든 판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