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문단 심의 후 첫 대검 간부회의...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 본격 논의 되나

[법률방송]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온 후 열리는 첫 대검찰청 간부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예정된 비공개 대검 간부회의에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으로 촉발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자문단 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인 지난 19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의사결정 시스템 중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되돌아보고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문 총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검찰 내외부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서 뜻이 최대한 하나로 합치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 업무가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견상, 검찰 전문자문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내면서, 대검찰청 지휘부와 일선 수사단 간 내홍 사태는 일단락됐다.

아울러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역시 종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한 때 사퇴론까지 나왔던 문 총장도 한 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문 총장에게 검찰 내 내홍을 해소하는 난제가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문 총장이 대검 간부회의를 통해 검찰 내 갈등을 봉합하는 한편, 수사 배제·인사 불이익 우려로 사문화된 '이의제기권' 현실화 등 제도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