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지난 14일 여야가 '드루킹 특검' 사안에 대해 합의를 보았다.
이 합의로 인해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가 된 것이다.
주목할 점은, 통상 특검 후보는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번 합의에는 대한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대한변협은 오는 18일 전까지 대한변협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결성해 4명의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 대한변협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어제 국회에서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오는 18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42일 만에 국회정상화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경, 국민 민생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구요. 그 다음 특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고 굉장히 중요한 법안인데, 이 두 개가 다 여야 의원들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이번에 경색을 헤치고 드디어 국회가 개헌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여야가 매우 훌륭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 법안 합의가 나왔는데,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특검 법안이 전반적으로 잘된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 및 야3당이 발의한 것이었는데요. 국회의장이 대통령한테 특검 요청을 하고 대통령이 누구한테 요청을 하냐하면, 야3당에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합의에 그걸 고쳐서, 대통령이 대한변협에 후보 4인을 추천하게 하고, 그 4명 중에 야3당이 두명을 선택해서 그 두명 중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한변협은 이미 2007년에 특검 후보 3명을 추천한 경험이 있고 특검 후보가 한 분이 됐지요.
이번에 대한변협을 믿고 국회가 추천권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만큼 정치 중립적이고 공명정대하게 후보를 추천해 보이겠습니다.
-이번에 특검 후보를 변협 측에서 4명 추천하는데, 국회에서 아닌 변협에 추천을 의뢰한 까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회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이고 정파적이지요. 각 당은 이해관계가 틀리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 대해 합의하기 힘듭니다. 특검은 특히 법률간데, 법률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전문지식이 있는 대한변협에 대해서 추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한변협은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거든요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 그걸 이유로 대한변협에 추천을 의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요
= 특검 후보자는 첫째는 수사경험과 능력이 뛰어나야합니다. 조직 통솔력과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특검조직을 잘 이끌어서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이 관련자하고 관련이 있어선 안 되고 정의감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맡은 드루킹 수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미쳐하지 못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하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눈치를 안 받고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대한변협은 오늘정도 대한변협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대한변협 임원들과 산하 위원장, 원로변호사, 여성변호사, 청년변호사, 검사출신, 지방회장을 두루 망라해서 9명 정도로 구성할 생각이구요. 18일 법이 통과되면 아마 다음주 초에 대통령으로부터 추천의뢰서가 올 것을 예상합니다. 그로부터 아마 2,3일 3,4일 정도 전체 위원회에 공지를 해서 후보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다음주 말 정도 대한변협 특검후보추천회를 수집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국회에 통보 해드릴 생각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안이 댓글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할 수도 있죠. 국정원 댓글 사건하고 비슷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검찰과 경찰이 열심히 수사했지만 아직 미진한 구석이 많다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특검이 국민의 그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주고 사실의 진상을 모두 규명하는 철저한 자세로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항상 문제가 적임자들이 고사를 다 합니다. 사양을 하죠. 왜냐하면 특검 들어가려면 변호사를 접고 휴업에 들어가야 해요. 짧으면 6개월 길게는 1년동안 변호사를 못하니까 사업에는 큰 지장이 있거든요. 좋은 후보자들이 다 많이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꼭 수락해 달라고 하는 게 큰 그런 숙제고요. 세번째로는 하고 싶다는 사람들 중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절히 배제하는 것. 그런 것을 잘 살려서 적절한 또 훌륭한 후보를 추천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