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년 '스파르타' 운영, 특정 정치인 비난·지지 의혹
[법률방송]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17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배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쟁점은 배 전 사령관이 '스파르타'란 명칭의 기무사 내부 댓글공작 조직 운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와 청와대 등 위선 지시 여부 등이다.
배 전 사령관은 출석에 앞서 청와대 관여와 지시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09∼2013년 '스파르타' 조직을 운영하며 댓글공작을 한 의혹을 조사했다.
군 사법당국은 기무사가 보안처를 중심으로 500명 안팎의 요원들이 특정 정치인에게 비난이나 지지 댓글을 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군 사법당국은 최근 여론조작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영관급 장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민간인 신분인 배 전 사령관의 연관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6일에는 배 전 사령관을 보좌했던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을 불러 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