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투데이-5월 16일] 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 '정면 반박'... 썰렁한 이명박 재판 방청권 추첨 현장... '포태'를 아십니까... 내연녀 5살 아들 폭행 실명 "살인 미수”... 김현 변협 회장 '드루킹 특검' 인터뷰
[LAW투데이-5월 16일] 문무일 강원랜드 수사 외압 '정면 반박'... 썰렁한 이명박 재판 방청권 추첨 현장... '포태'를 아십니까... 내연녀 5살 아들 폭행 실명 "살인 미수”... 김현 변협 회장 '드루킹 특검' 인터뷰
  • 법률방송
  • 승인 2018.05.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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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수사 개입과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의 폭로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수사 지휘는 총장 직무”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사태 진화에 나섰는데, 검찰 내부 갈등이 화학적으로 봉합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연중 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포태'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21세기 대한민국 민법 법전에 나란히 실려 있는 말 '포태'. '임신'이라는 의미이지만, 산부인과 의사도 일반 시민도 도무지 모르는 말. 단지 옛날 말이라서, 어려운 한자어라서 바꾸자는 게 아니라, 법률용어일수록 알기 쉽고 일반적인 현대어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30대 내연녀의 5살 아들을 상습 폭행해 실명시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미필적 고의 살인 이야기입니다.

드루킹 특검법안을 18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대한변협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이 김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드루킹 특검 후보의 기준과 추천 방식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첫 재판 방청권 추첨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쟁률은 0.67 대 1, 미달이었습니다. “관심 없다” "신물 난다'는, 전직 대통령들의 잇단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그대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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