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수사 실력 최우선"... 변협 손으로 넘어간 '드루킹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
김현 "수사 실력 최우선"... 변협 손으로 넘어간 '드루킹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8.05.16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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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8일 드루킹 특검법 처리...특검 후보 추천권은 변협에
김현 변협 회장 "수사 경험·리더십·중립성 등 골고루 갖춰야"

[법률방송]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루킹 특검 법안을 모레, 오는 18일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가운데,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대한변협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취재진이 변협을 이끌고 있는 김현 회장을 만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받은 소회와 어떤 인사들을 추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박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률방송 취재진을 만난 김현 변협 회장은 먼저 드루킹 특검 여야 합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이번에 경색을 헤치고 드디어 국회가 개원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참 여야가 매우 훌륭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 특검 후보는 정당 등 정치권에서 자체적으로 추천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 드루킹 특검 후보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걸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론 변협에서 4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야3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다시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으로 선임될 사람의 성향, 수사 범위와 대상 등 하나부터 열까지 여야가 극심한 의견 대립을 보인데 따른 일종의 고육지책입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국회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이고 정파적이지요. 그래서 각 당은 이해관계가 틀리고. 대한변협은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지지 않거든요. 그런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객관성, 그걸 이유로...”

변협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변협은 지난 2007년 당시 삼성 구조본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로 촉발된 ‘삼성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나름 할 건 다했다는 평가와 봐주기 부실 수사 논란이 공존하는 삼성 특검, 김현 회장은 “변협을 믿어줘서 감사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이번에 대한변협을 믿고 국회가 추천권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만큼 정치 중립적이고...“

특검 후보의 기준이나 자격에 대해 김현 회장은 수사 경험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시적 외인부대 조직인 특검, 김현 회장은 조직 통솔력과 리더십을 강조했습니다.

객관성과 중립성, 정의감은 기본입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드루킹 특검은) 검찰과 경찰이 미쳐 하지 못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외부에서 어떤 압력이 오더라도 눈치를 안 받고 소신껏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찾는 것이 쉽겠냐'는 질문에 김현 회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이런 일이 항상 문제가 적임자들이 고사를 다 합니다. 사양을 하죠. 좋은 후보자들이 다 많이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꼭 수락해 달라고 하는 게 큰 그런 숙제고요...”

여야 합의 하루 만인 어제 변협은 9명으로 구성된 대한변협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추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는 대한변협 임원진들과 원로 변호사, 여성·청년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두루 포함됐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3~4일 정도 (변협) 저희 전체 위원회에 공지를 해서 후보를 추천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말 정도 대한변협특검후보추천위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특검 후보 추천까지가 대한변협의 역할, 김현 회장은 특검으로 선임될 인사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협 회장]

“사안이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이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도 질이 안 좋은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선정된 특검이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고 사실의 진상을 모두 규명하는...”

대선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드루킹 특검’ 후보로 변협이 어떤 인사들을 추천할지,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박지민 기자 jeemin-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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