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휘는 총장 직무"...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 정면돌파 문무일, 거드는 박상기
"수사 지휘는 총장 직무"...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 정면돌파 문무일, 거드는 박상기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5.16 20: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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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권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
박상기 법무장관 "신속·공정한 수사... 불필요한 논쟁 정리되어야"
'문무일 파면'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내부통신망 등 논란도 가열

[법률방송]

“수사 개입과 외압이 있었다”는 안미현 검사와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의 어제 폭로에 대해 문무일 총장이 오늘(16일)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지휘는 총장 직무”라고 정면 반박하며 정면 돌파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박상기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는데, 검찰 내부 갈등이 화학적으로 봉합될지는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이번 사태를 둘러싼 공방과 전망 등을 김정래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강원랜드 수사 개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무일 총장은 입술을 한 번 꾹 깨물고 정상적인 총장 직무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또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검찰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 외압 논란도 일축하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수사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려지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총장은 이후 사태 수습 방안을 묻는 질문 등에는 답변 없이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이번 사태를 어떻게 생각... 수습하실 생각이십니까”
“...”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강원랜드 수사 방해 진앙지라는 의혹을 받는 전국 특수 수사를 지휘·지원하는 대검 반부패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후곤 선임연구관이 오늘 오전 이프로스에 “반부패부 전체가 이 사건의 성공을 위해 각종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대검이 재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비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희도 창원지검 특수부장 검사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외압이라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 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정상적인 수사 지휘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정희도 부장검사의 글에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참 황당했다”

“책임과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검찰에 많았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흐르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전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

“그 결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관계자’, 즉 안미현 검사나 강원랜드 수사단에 이번 파문의 원인을 돌리는 발언으로 일단 문 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입니다.

문 총장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고 박 장관이 문 총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일단 표면적으로 더 이상의 추가 폭로나 ‘항명’은 없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문 총장의 파면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올라와 불똥은 오히려 검찰 바깥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처사다. 문무일 총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는 해당 청원엔 청원 하루만에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수천 건 달렸습니다.

검찰권이 바르고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 감독 하는 것이 검찰 총장의 직무라는 것이 문 총장의 말입니다.

뒤집어 보면 강원랜드 비리 수사가 바르고 공정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이든, 검찰 내홍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고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진 않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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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2018-05-24 21:55:37
청문회 당시부터 엑스맨 느낌이 들더니만 제놈이 한 말도 모르는 꼴이라니
당장 파면해야 한다!
장관이라는 놈도 시원찮고

문일무 2018-05-17 10:03:25
문무일이나 박상기나 순 개새끼네ᆞ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