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잰 걸음 적폐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잰 걸음 적폐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05.15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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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도입 등 제도로서의 검찰개혁 완수해야"
"정권 바뀌면 과거 회귀할 것... 셀프개혁은 한계"

[법률방송]

검찰에 핵폭탄급 폭로가 연이어 터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오늘(15일) ‘문재인 정부 1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부제는 ‘잰 걸음 적폐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이 심대한 내우외환에 직면한 듯합니다.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장에 조현경 기자가 다녀 왔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가 오늘 발표한 334쪽짜리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앞부분은 검찰 주요 수사와 주요 보직 인사, 검찰 윤리 및 검사 징계 현황 등  문재인 정부 1년 검찰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뒷부분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관련한 내용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잰 걸음 적폐수사, 더딘 걸음 검찰개혁’이라는 보고서 소제목으로 그대로 요약됩니다.   

적폐청산 수사를 방패와 명분 삼아 검찰개혁을 최대한 지지부진 끌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은 /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렇게 많은 자료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적폐수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마치 많은 국민들이 검찰이 달라졌다 이런 인상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 내부를 돌아 봤을 때에는..."

각론에서 참여연대는 용두사미로 끝난 검찰 성추행 조사단 수사 결과로 대변되는 검찰의 여전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검찰 내부의 부패나 비리에 대한 봐주기 식 징계와 내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발본색원의 의지 부족,

공수처 설치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같은 근본적이고 제도적 개혁에 대한 방기 등 검찰의 미진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특히 검찰이 검찰 권력의 원천인 기소독점권을 놓지 않으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문제를 ‘파워 게임’ 정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공수처라는 것은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에 관한 수사와 기소도 있지만 검찰을 비롯한 검찰 내부, 검찰에 대한 수사에 대한 그러한 셀프수사라든지 봐주기 식 수사를 척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는...”

한마디로 검찰이 지금은 반짝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수처 도입 등 제도로서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병두 / 홍익대 법대 교수]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 회귀할 것이다. 결국 셀프개혁과 적폐수사는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구요..."

지난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 평가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문재인 정부 1년 검찰보고서’는 참여연대의 열 번째 검찰 보고서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검찰로서는 아프기 그지없는 내부 폭로부터 지난 1년에 대한 시민단체의 인색한 평가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 안팎에서 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조현경 기자 hyunkyoung-jo@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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