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방송] 한국공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이 오는 18일 오후 1시 서울대 로스쿨 백주년기념관 최종길홀에서 '공법상 손해전보의 제문제'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을 지냈던 김문현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재산권보장과 손실보상의 법리'에 대해, 전 대법관이자 현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인 박병대 교수가 '공법상 소송의 재판권과 관할 및 소송형태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신원일 부장판사는 '손실보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동향'에 대해, 서울대 로스쿨 최계영 교수는 '특별법에 의한 공법상 손해전보의 법적 쟁점'을, 박정훈 교수는 '국가배상법의 개혁재론- 사법상 대위책임에서 공법상 자기책임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호문혁 전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길량 부장판사, 최승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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