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입 있었다"... 안미현 검사 이어 강원랜드 수사단까지 문무일 총장에 '역습'
"수사 개입 있었다"... 안미현 검사 이어 강원랜드 수사단까지 문무일 총장에 '역습'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5.15 19: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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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단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문무일 총장이 보류시켜"
"문무일 총장, 수사단 출범 당시 '독립' 공언했다 돌연 수사지휘권 행사"
문무일 "이영주 춘천지검장 질책한 적 있지만, 이견 해결 민주주의 과정"

[법률방송]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에 문무일 총장은 “질타한 건 맞지만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에서 “문 총장의 수사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로 총장 발언을 정면으로 뒤엎는 입장문을 대검 기자단에 뿌렸습니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 뒤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은 문무일 총장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일단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질책한 적이 있다.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는 것이 문무일 총장의 말입니다.

질책은 했지만 수사 외압을 행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무일 총장은 그러나 “외압으로 느껴졌다”는 안 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일단 "증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소환을 하는 것은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거나 부실 수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증거를 더 확보하고 보강수사를 하라고 한 적은 있지만 문무일 총장이 외압을 넣은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무일 총장의 해명 직후 이번엔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총장 해명을 사실상 정면으로 뒤엎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난 1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문무일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문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검찰 ‘전문자문단’ 심의를 거쳐 청구 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수사단 발족 당시 문무일 총장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사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단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돌연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영장 청구를 보류시켰다는 겁니다.

수사단은 또 “수사 외압에 연루된 고위 검사들을 기소하기로 결정하고 객관적 검증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달라고 문 총장에게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다만 지난 10일 양부남 수사단장이 문 총장에게 “보안상 전문자문단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별도 심의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 고위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사단은 그러면서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안미현 검사의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다고 반발했으나 반부패부장·선임연구관·수사지휘과장 등의 업무 수첩 및 서류 등에 압수수색을 바로 진행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설명입니다.

문무일 총장의 해명에도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이 다시 총장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엎는 보도자료를 내자 검찰은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한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문무일 총장의 거취 논란으로까지 양상이 번지는 가운데 문 총장이 어떤 해명과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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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일무 2018-05-16 07:58:15
문가놈들치고 제대로 된 놈 있나? 무일아 그만 두고 무일푼으로 살아가라 ᆢ 충견노릇 그만하고 ᆢ거기 네놈이 관련되어 있어 못하게 하는거 삼척동자도 다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