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법 사상 첫 유치 국제기구 AACC 행사도 연기
소장, 주심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시설 설치
14일 수명재판관 2~3명 임명해 심판 준비절차 착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집중하기 위해 국제행사 취소와 함께 내부시설 도·감청 장치 점검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헌재는 13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16~19일 개최하기로 했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전경.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junho-choi@lawtv.kr

AACC는 아시아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권 헌법재판기관 연합체로, 헌재는 지난 8월 AACC 3차 총회에서 상설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했다. 국내 사법 사상 처음 유치한 국제기구다. 사무국은 내년 1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국제심포지엄은 사무국 유치 이후 여는 첫 행사지만 헌재는 국가적 중대 사안인 탄핵심판 심리에만 집중하기 위해 행사 개최 한 달여를 앞두고 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 각국 대표들에게 친서를 보내 양해를 구하고, 베니스위원회와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 헌재 소장에게는 직접 전화를 해 상황을 설명했다.

헌재는 또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 앞서 보안 강화를 위해 박한철 소장과 강일원 주심 재판관 집무실에 최신 도·감청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도·감청 방지 시설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처음 설치돼 주요 사건 전 보안 점검이 실시돼왔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장비를 점검하고 새로 최신 기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탄핵심판에 대한 보안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14일 열릴 재판관회의에서 변론 준비, 증거 조사 등 소송행위를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 수명재판관 2~3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16일까지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지정하기로 했지만, 신속한 심리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

수명재판관들은 답변서를 받은 뒤 다음주부터 탄핵심판 준비절차에 착수한다. 이르면 다음주 중 준비기일을 열어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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