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대·사시 수석, 노동·인권 외길 김선수 변호사... '재야 변호사'와 대법관의 자격
서울대법대·사시 수석, 노동·인권 외길 김선수 변호사... '재야 변호사'와 대법관의 자격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8.05.14 20: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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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삼세판'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후보 추천
사시 수석에도 판·검사 안 거친 순수 '재야 변호사'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위한 활동에 헌신해"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에서 지난 1년 사이 세 차례나 대법관 후보자로 천거한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14일) '앵커 브리핑'은 대법관의 자격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8명의 대법관 후보 추천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또 지난해 11월 김용덕·박보영 후임 대법관으로 대한변협이 추천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선수 변호사는 실제 두 차례 모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박정화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에 임명 제청했습니다.

김용덕·박보영 후임 대법관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낙점했습니다.

박정화·민유숙 대법관은 여성, 안철상 대법관은 건국대 출신, 조재연 변호사는 상고에 성균관대 법대 야간을 졸업한, 4명 모두 이른바 ‘서오남’이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오십대 남성’이라는 대법관 임명 도식을 깬 파격적인 발탁이었습니다.

아무튼 김선수 변호사는 두 차례 모두 대법관후보추천위 후보에 올랐다가 탈락했고, 오늘(14일) 변협은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후임으로 9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김선수 변호사를 다시 추천했습니다. 삼세판, 세 번째 대법관 후보 추천입니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줄곧 변호사로 법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단 단장, 대통령 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등을 지냈고, 민변 사무총장과 회장을 지낸 개혁 성향 인권·노동 변호사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에 사시 수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판·검사를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조영래 변호사 사무실에 합류해 이후 줄곧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이른바 ‘재야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나,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판결 등 인권과 노동 관련 굵직굵직한 의미있는 판결을 다수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노동 사건 있는 곳에 김선수 변호사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인데, 서울중앙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는 성과를 이끌어낸 것도 김선수 변호사입니다.

“연수원 수료 후 재조로 나아가지 않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탄압받은 시국사건 피고인들의 변론을 맡고 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변론에 일관성 있게 매진해 옴으로써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헌신해 왔다.”

“국가권력 등의 압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변협이 오늘 밝힌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대법관 추천 사유입니다.

여성이나 서울대 법대가 아닌 대학 출신 대법관, 그동안 이른바 ‘파격적’이었다고 평가받는 대법관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보면 그런 파격의 대법관들도 대부분 판사 출신, 또는 검찰 출신, 이른바 재조 출신이었습니다.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이른바 ‘재야 변호사’ 대법관에 대해선 우리 사법부가 극도로 닫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뚫고 삼세판 만에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에 선임될 수 있을지.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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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5-29 23:22:55
[국민감사] 판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KTX 승무원 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판결' 때문에 죽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 2심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박근혜 정권 입맛에 맞는 판결을 다수 유도하고,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치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 재판거래 를 한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5천만 국민은 대법원의 재판거래 로 자신이 죽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금, 대법원은
그 당시 그 대법관,
그 당시 그 법관
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판결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폭발물 파편 수천개를 맞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