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 "돈 안 빌렸다" 무고까지

[법률방송]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이창열)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1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조직 동원을 위해 불법선거자금을 마련해 사용했으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고 2억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것은 물론 이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다"며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이 허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김씨에게 2억4천8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가 2016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고소하자, "돈을 빌렸다는 것은 허위"라며 김씨를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추가됐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