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지난 10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안아준 사람들,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맥락이었을까요.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 대한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감원 발표 내용과 향후 전망 등을 알아봤습니다. 

고 신해철씨 사망 의료사고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등용문이 된 변호사시험, 올해 제7회 변시 합격자 대한변협 연수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새내기 변호사들을 법률방송이 만났습니다.

변호사시험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는데,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 지난 10년의 공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입니다.

이번 주엔 또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등 수용시설 수감자들을 위해 헌신한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제36회 교정대상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대상을 수상한 노달영 목포교도소 교위를 인터뷰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국가인권위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인권 침해 요소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 인권위 조사 결과인데, 대안은 없는지 모색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관위가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인터넷을 시끌시끌하게 했던 홍대 미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를 유출한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말다툼을 벌인 동료 여성 누드모델이 그랬다고 하는데요, 몰카와 관련한 법적 이슈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압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낯설어서 또는 익숙해서, 오히려 고쳐야 할 법률용어.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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