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스토킹,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정말 지긋지긋하고 끔찍한 일일 텐데요.
지금까지는 스토킹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벌금 10만원이 고작이었는데, 앞으론 최대 징역 5년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뉴스에서 흔히 듣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인데요. 여기서 ‘처하다’는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익숙하지만 계속 써야 되는지 묻게 만드는 표현 ‘처하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압송하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법조인 배출의 유일한 등용문이 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

오늘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최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전국 25개 로스쿨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형규 이사장을 만나 로스쿨 지난 10년의 공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육개장이 타고 있어요” 모 음식배달 앱 업체 배달 오토바이에 실린 이른바 ‘철가방’에 새겨진 문구를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의 판결’은 음식배달원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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