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시대' 특검, 핵심 과제 3가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중 검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검토를 마무리하고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입주하기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만큼 본격적인 특검 수사 체제가 시작된 셈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2일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전을 시작해 금주 중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추가 파견검사 10명은 오늘 부임해 본격적인 기록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수사 사항이 방대하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중 기록 검토를 마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보에 따르면 특검보와 각 파견검사들의 담당 업무는 수사 개시 시점이 돼서야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현장에는 2차 파견검사 10명이 참석해 간단한 상견례를 갖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 공무원 40명과 수사관 40명에 대한 인선 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관 인선 작업은 변호사 출신을 모집하는 관계로 적절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지원은 했지만 우리가 찾는 사람과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 칼자루 넘겨 받은 특검… 규명 과제는

특검팀의 첫번째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관련 부분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뇌물죄 적용을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이를 대가로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재단 출연금 관련 내용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후를 특검에 맡겼다. 뇌물죄가 성립될 경우 이를 헌재가 탄핵 사유로 규정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는 헌재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부분 역시 특검에서 규명돼야 할 핵심 과제다.

이미 언론을 통해 세월호 침몰 당일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청담동 미용실 원장 정모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당시 박 대통령의 약물복용설까지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태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 의무실이 비상식적으로 의약품을 구매하고, 대통령에 대한 대리처방과 비선 진료 등이 있었다는 점 역시 수사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에서 건드리지 못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특검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두 사람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의 경우 이같은 의혹을 적극 부인했지만 이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에 관련 의혹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언급되면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특검팀은 검찰에서 일부분 수사가 진행되다 멈췄던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특검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역시 세밀히 살펴 관련 의혹 규명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면 상황에 따라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