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를 바탕으로 북한도 법치주의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도 사랑에 기반하지 않으면 소용 없다”는 이진성 헌재 소장의 이화여대 로스쿨 특강 현장을 담아 왔습니다.
국정농단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형기를 다 채우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구치소를 떠나며 “감옥이 저 안인지 밖인지 모르겠다”는 선문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무고를 당했다며 다른 사람을 무고한 이른바 무고죄의 무고, 가중처벌할 수 있을까요.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해고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티머니 카드, 선불식 카드라는 이유로 습득한 사람 아무나 쓸 수 있어서 환불은 불가하다는 건데요.
시민단체가 낸 부당행위 중단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건 최대집 의사협회 집행부가 공식 행보에 돌입했습니다.
집단 진료 거부도 불사하겠다는 건데, 법적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삼성바이로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에 휩쌓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AI 변호사,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현재화된 미래, 법률 legal 과 기술 technology 의 합성어, 리걸 테크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황당하고 난해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이번 주 준비한 용어는 ‘보장구’입니다.
뜻을 알고 나면 너무 쉽고 간단해 황당하고 화가 나기까지 하는 난해한 법전 용어, 보장구 보시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