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MBC 장악' 첫 공판... '권불십년'의 끝 기소 또 기소, 원세훈 재판 세어보니
원세훈 'MBC 장악' 첫 공판... '권불십년'의 끝 기소 또 기소, 원세훈 재판 세어보니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5.04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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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 확정
사이버외곽팀 65억 국고손실 혐의 등 3건 1심 재판 진행 중
박원순 제압문건·특활비 MB 상납 혐의 등 지난달 추가 기소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MBC 장악과 좌파 연예인 퇴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공판이 오늘(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끝을 모르고 계속되는 원 전 원장 재판 얘기.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MBC 장악·좌파 연예인 퇴출 원 전 원장 공판 이게 뭔가요.

[기자] 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재철 전 MBC 사장 등과 공모해 PD수첩 PD 등 정권 비판적인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상·직무상 불이익을 주고 김미화, 김여진 씨 등 특정 연예인들을 MBC 프로그램에서 퇴출하도록 했다는 혐의인데요. 국정원법 상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입니다.

[앵커] 오늘 첫 공판에선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기자] 네, 원 전 원장은 먼저 눈에 띄게 머리칼이 희어지고 수척해진 얼굴로 오늘 공판에 나왔는데요.

검찰은 먼저 원 전 원장이 직위를 이용해 종북좌파 내지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방송 제작진과 진행자, 출연자 등에 대한 퇴출을 유도해 권한을 남용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방송 개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앵커] 다른 말들은 뭐가 더 나왔나요.

[기자] 네, 오늘 재판에선 원 전 원장 시절 국익정보국 언론팀에서 MBC를 담당했던, 보통 IO라고 불리는 정보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정보관은 증인 신문에서 “정보 수집 지시가 내려오면 일선 IO들이 현장에서 자료 등을 수집, 첩보보고를 작성해 7국으로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윗선 지시 없이 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엔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보관은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여론을 주도하는 문화연예계 특정 인물의 퇴출을 압박하는 지시가 수시로 내려왔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앵커] MBC 장악 원 전 원장 재판은 이제 시작인데, 원 전 원장 다른 재판들 얘기 해볼까요. 먼저 국정원 댓글 여론 조작 재판, 이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죠.

[기자] 네. 지난 달 1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과 부당 선거 개입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4년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상고심 파기환송,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 5년 동안 5차례에 걸친 지난한 재판이었습니다.

[앵커] 원 전 원장 입장에선 말 그대로 ‘지난’할 거 같은데 원 전 원장 재판 이게 끝이 아니죠.

[기자] 네, 국정원 댓글 사건 확정 판결 외에도 별건의 혐의로 기소되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이 3개가 더 있는데요.

일단 오늘 첫 공판이 열린 MBC 장악 직권 남용 재판이 있구요, 민간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쏟아 부은 국고손실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65억원 국고 손실 혐의 관련해선 해당 금액만큼 원 전 원장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동결된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지면 동결된 원 전 원장 재산은 추징돼 국고로 환수됩니다.

[앵커] 권력은 이미 잃은 지 오래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명예도, 재산도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다른 재판이 또 있죠.

[기자] 네, 원 전 원장은 박승훈 전 보훈처장과 공모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민간단체로 위장한 사실상 국정원 하부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당시 대통령 지지 공작 등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국발협 관련해서도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부당 지원한 국고손실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재산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 뭐가 더 있는게 있나요.

[기자] 네. 위에 언급한 재판들은 기소돼서 공판이 시작된 재판들이구요. 검찰에 기소되긴 했지만 아직 공판이 시작되지 않은 재판도 2건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정치공작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MB 상납 뇌물’ 혐의 재판이 그 두 개인데요. 모두 지난 달 추가 기소된 사안들로 곧 정식 공판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앵커] 아직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어도 검찰이 수사 중인 것들도 더 있죠.

[기자] 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게 여러 건 있습니다.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해서 여론조사에 사용하게 한 거라든지, 국정원 예산 약 20억원 횡령, 고급 호텔 스위트룸 안가 조성 혐의 등 이렇게 별건으로 진행되는 수사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모두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원 전 원장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앞으로도 당분간 재판은 정말 원 없이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 뿌린 게 있으니 돌아오는 것들이겠지만, 원 전 원장 입장에선 그야말로 앞으로 ‘고난의 행군’이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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