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배터리 폭발 논란이 있었던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휴대전화에 불이 붙어 화상을 당한 피해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인과 관계 입증 얘기입니다.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다스와 삼성, 말 그대로 “전부” 부인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AI가 세계 바둑 1위 이세돌 9단도 이기는데 변호사 업무를 못 할 것도 없다.

언뜻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허무맹랑한 소리 같기도 한데요. 오늘(3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나 편의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선불식 전자카드, 티머니 카드 얘기인데요.

이 티머니 카드는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해도 분실 신고를 할 수 없고, 환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이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늘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연중기획으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도대체 처음에 누가, 어떤 경위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하는 단어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단어입니다. ‘보장구’라는 단어인데, 뜻을 알게 되면 어이가 없어지는 단어 보장구.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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