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도 삼성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 'MB 뇌물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다스도 삼성도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 'MB 뇌물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8.05.03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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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 비자금 조성·삼성 소송비 대납 등 "전부 부인"
특활비 상납도 부인...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단순 과실”
MB 측 변호인, 대선 상황 질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법률방송]

111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오늘(3일) 열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다스와 삼성, 말 그대로 “전부” 부인했습니다.

박지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 공소사실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관련 혐의를 강한 어조로 부인했습니다.

먼저 다스 관련해선 “다스 비자금 조성이나 공모 관계, 업무상 횡령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은폐를 지시하거나 분식을 보고 받고 승인했다는 검찰 주장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관련해선 “피고인은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자체를 보고받거나 허용하거나 묵인하지 않았다. 검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그러면서 “더 나아가 과연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한 게 대가에 따른 것인지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설사 삼성 돈이 다스에 흘러들어 갔어도 뇌물죄 성립 전제 조건인 대가성을 부인하며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그 밖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뇌물 상납 등 여타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무단 유출 및 은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은 그러면서 대선 당시 상황 등을 묻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답변으로 피해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특가법상 횡령, 조세포탈, 뇌물수수, 국고손실,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0개가 넘는 혐의로 지난 달 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전자 다스 미국소송비 대납 68억원 등 뇌물 혐의액만 111억원에 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다퉈볼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명백히 사실로 밝혀진 부분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의 재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법률방송 박지민입니다.

 

박지민 기자 jeemin-park@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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