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은 '정치쇼' 발언, 막가파식 정치 공세"...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토론회

[법률방송]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늘(2일) 열렸습니다.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법률방송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가 토론회를 참관했습니다.

[리포트]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단 판문점 선언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남북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고 수준’ 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남북 간 합의에 한 번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포함된 선례가 없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내용이 남북정상선언에 포함된 것만으로 남북관계의 중요한 진전이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 약속과 일정이 없는 정치쇼’ 등의 평가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핵폐기는 북의 일방적인 행동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상대가 있는 행동이다. 핵폐기는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들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비핵화는 협상 과정 자체인데 그 과정이 확정 안 됐다고 비핵화 추진 선언을 ‘정치쇼’라고 폄하하는 건 무책임한 막가파식 주장“이라는 지적입니다.

즉, 북에 무조건 먼저 핵폐기를 선언하라는 주장은 남북관계를 다시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닌 주장이라는 겁니다.

[이남주/성공회대 중국학과 교수]

“그러한 논리를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남아 있는 선택이라는 게 군사적 대립의 고조와 전쟁위기라는 결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후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할 수 있는‘ 이라는 표현으로 대변되는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집니다.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비핵화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북미정상의 통 큰 합의와 결단, 이를 통한 완전한 비핵화의 달성입니다.

[김준형/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그것은 지금까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거든요.”

북한이 겉으로는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며 뒤로 핵물질과 핵탄두를 일부 은닉할 가능성에 대해선 대체로 낮게 봤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핵무기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효과가 존재한다. 비밀리에 핵물질이나 핵탄두를 보유해도 한·미·일이 이를 모르면 억제력으로서의 핵의 역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핵을 몰래 가지고 있어봐야 얻을 건 없고, 나중에 드러나면 김정은 정권에 치명적 타격이 될 일을 북한이 할 리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가진 가난한 국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신흥 경제개발도상국으로 살 것인지 이러한 선택적 기로에서 결국 후자를...”

참가자들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나 국가, 일방 주도가 아닌 민과 관, 두 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이어서 열리게 될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