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6월말까지 내놓겠다"

[법률방송]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6월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인권위 등 43개 정부기관의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공공분야 갑질 사례, 실태조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 사전 예방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피해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향후 2차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등을 통해 확인된 공공분야의 갑질 실태와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속 적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