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씨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로 기소된 피고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건물에 현행법을 위반한 용의자가 숨어있습니다. 체포를 위해 수사당국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건물을 수색한다면 이는 정당한 공무집행일까요, 위법한 수색일까요. 헌법재판소는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경수 의원에 대한 '부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경찰과 검찰의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 원가자료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만원대 휴대폰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법 개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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