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200분·데이터 1.3GB 제공 안 유력
대법원 “이통 원가자료 공개하라" 판결
이동통신 3사 “도입시 1~2조원 영업손실”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26일)은 ‘휴대폰 보편요금제’ 얘기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우선 '보편요금제' 이게 뭔가요.

[장한지 기자] 네,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제의 한 종류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고가의 요금제를 쓰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데이터와 음성통화량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그 방법으로는 이렇습니다. 우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보편요금제로 설계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으로 하여금 법으로써 보편요금제 도입을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보편요금제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열렸죠.

[기자] 네, 지난해 8월 입법예고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내일 열리는데요. 이 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진걸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서 2만원대에서 충분히 음성이나 문자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를 하든 더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통신비가 대폭 인하되기를 간절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월 2만원대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3GB를 제공한다는 게 유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은 현재 운영 중인 월 3만원대 요금제를 2만원대로 낮춰야 합니다.

[앵커] 음성통화 200분은 그렇다치고, 데이터 1.3GB는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죠.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5GB 데이터를 쓰던 사람들이 1.3GB 요금제로 바꿀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편요금제가 시행되면 다른 요금제들도 연쇄적으로 인하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 등의 의견인데요. SK텔레콤이 시작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의무화하지 않아도 따라오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앵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이 있죠.

[기자] 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인데요. 추 의원 측은 최초 음성통화 무제한에 데이터 2GB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평균 이용량이 1.8GB인 것을 감안하면 1.3GB는 너무 적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이통 3사는 규개위 심사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연간 1조원에서 2조원가량의 영업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 개정안 처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부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자] 내일 심사를 하지만 통과 여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
“지금 안건이 아직 통과될지 여부, 올라가기는 하는데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는 게 의견이어서...”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규제개혁위 심사를 통과하면 5월 법제처 법안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통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보편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과방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편요금제는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고 통신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인위적 규제보다는 건전한 경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자료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동통신의 공익적 중요성’을 강조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내일 규제개혁위는 물론 국회 논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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