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20일] 김경수 조사 불가피, 드루킹 사건 총정리... 장애인의 날 "배제 받지 않을 권리"... 대한항공 ‘갑질’에서 ‘범죄’로...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 부당인사
[LAW 투데이-4월 20일] 김경수 조사 불가피, 드루킹 사건 총정리... 장애인의 날 "배제 받지 않을 권리"... 대한항공 ‘갑질’에서 ‘범죄’로...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 부당인사
  • 법률방송
  • 승인 2018.04.2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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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이른바 ‘드루킹 파문’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관련설을 부인해 왔던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게 “홍보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드루킹’ 사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김씨가 공범들과 수년간 생활했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1년 간 운영비가 11억이나 되는 김씨가 이끄는 온라인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배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벌 2세의 그렇고 그런 ‘갑질’ 정도로 시작됐던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물 싸대기’ 논란이 ‘밀수’ 등 한진 사주 일가의 비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행위는 배임, 정당하게 관세를 내지 않은 부분은 조세 포탈,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요.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4월 20일 오늘은 서른여덟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오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왜 그런 요구들이 터져 나왔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왔습니다.

‘오늘(20일)의 판결’은 미투 관련한 얘기입니다. 르노삼성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르노삼성 직원 박모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1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씨는 2013년 6월 해당 상사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률방송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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