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되지 않을 권리"... '장애인의 날'에 터진 함성 “장애계 3대 적폐 폐지하라”
"배제되지 않을 권리"... '장애인의 날'에 터진 함성 “장애계 3대 적폐 폐지하라”
  • 장한지 기자
  • 승인 2018.04.20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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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등급 매기는 장애 등급제, 극단적인 비인권"
"장애인 집단 수용시설, 소규모 자립·자활 공동체로"
“부양 의무제, 장애인 홀로서기 막는 적폐 중의 적폐”

[법률방송]

4월 20일, 오늘은 서른여덟 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 모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왜 그런 요구들이 터져 나왔는지, 장한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왔습니다.
 
[리포트]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라!”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치는 장애 등급제와 지금의 수용시설 제도, 그리고 부양 의무화 제도. 장애인들은 이 3개를 ‘장애계 3대 적폐’라고 부릅니다. 

먼저 '장애 등급제' 관련해서 장애인도 사람인데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가 극단적으로 비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입니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별로 필요한 지원이 다 다른데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현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조정실장]
“어떤 신체적인 손상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서비스가 결정되어지는, 말 그대로 의료적 손상에 따른 낙인이라서...”

장애인 개인의 소득 수준과 환경, 장애 정도와 유형 등을 두루 고려해 필요한 서비스를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해 달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게 예산도 아끼고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돕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 복지법인들이 운영하는 지금의 '집단 장애인 거주 시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장애인을 정부지원금, 그러니까 ‘돈’으로 보는 시각과 보조금 횡령 등 크고 작은 비리, 성범죄 같은 인권침해 등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장애인이 주체로 되는 소규모 시설, 이를 통한 자립과 자활,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이들이 꿈꾸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아직도 정상적인 나라로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제발 시스템과 예산으로 좀 만들어 내자...”

마지막으로 '부양 의무제', 장애인들이 한 목소리로 장애인들의 홀로서기를 가로막는 적폐 중의 적폐로 손꼽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원래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렇다 할 일자리를 갖기 힘들고, 가족에게 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소득이 있다고 비장애인과 똑같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장애인을 그냥 복지 사각 지대로 내모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들 장애인 단체들은 이 같은 ‘장애계 3대 적폐’ 철폐를 요구하며 어제(19일) 오후 광화문부터 청와대 앞까지 맨바닥을 기어가는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비장애인은 2~30분이면 갈 길, 3시간 넘게 걸려서야 이들은 청와대 앞에 닿았습니다.

[양영희 /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우리가 조금 더 인간적으로 사람답게 살고 싶은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사회나 정부가 정말 조금이라도 알아주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정부의 정책 목표다“ 오늘 장애인의 날을 나흘 앞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특별한 권리를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배제되지 않을 최소한의 권리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 오늘(20일)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입니다.

차별철폐를 정권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장한지 기자 hanji-jang@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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