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태 특검 가나... 포털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5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드루킹 사태 특검 가나... 포털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5년 이하 징역·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 승인 2018.04.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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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등과 연계설, 드루킹 자금 출처 조사가 핵심"

[법률방송=전혜원 앵커] 점입가경으로 접어들고 있는 ‘드루킹’ 사태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앵커] 유 변호사님, 드루킹 사태 발단부터 다시 좀 짚어볼까요.

[유정훈 변호사] 평창 겨울올림픽 때 남북한 단일팀 결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당시 온라인에서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쓴 김동원 씨는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 등과 같은 반대 댓글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합니다.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에 공감 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자 네이버와 더불어 민주당이 수사의뢰를 했고, 범인을 잡고 보니 민주당원인 다소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김씨가 민주당원이고, 친문 이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네. 김씨는 김경수 의원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관 후보로 한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를 거절했고요. 당시 김씨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척 화를 내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심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김씨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 불리한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경수 의원이 관련 된 것 같기도 한데요. 김경수 의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유정훈 변호사] 김 의원은 어제(19일) 경상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가 오후에 다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쟁을 조속하게 중단시키기 위해 신속한 수사 촉구를 했고요.

‘특검을 포함한 어떠한 조사라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은 무관하다’, ‘조사를 통해서 무죄를 밝혀달라’는 반응 같습니다.

[앵커] 네, ‘자신은 관련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건데,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기사 URL을 보낸 게 새롭게 또 밝혀진거죠.

[유정훈 변호사] 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이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김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보낸 기사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날 경찰이 공개한 URL 10건 중 8건이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옹호하는 글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 동정, 토론회 보고부터 ‘문재인이 여성 표심에 올인한다’는 가벼운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사도 전달한 것을 보면 당장 연루설을 덮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에 대한 김경수 의원 입장 궁금해지네요.

[유정훈 변호사] 김 의원은 처음에 ‘김씨가 보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의례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했다’라는 정도로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좋은 기사가 있으면 지인에게 보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주장과 대치되는 증거가 나타났고 그런 증거가 나타난 이상 김경수 의원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빠졌다고 밖에 말 할 수 없겠습니다.

[앵커] 김씨를 둘러 싼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더라고요.

[유정훈 변호사] 네. 김씨는 이번 말고도 지난 대선에서 여론 조작으로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은 있었는데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실하게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 수사과정에서도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앵커] 댓글조작 사건의 향후 수사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정훈 변호사] 이 사건은 개인적인 정치행위냐, 여론조작이냐, 그리고 개인적인 일탈이냐 여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핵심 쟁점인데요.

특별한 수입이 없는 김씨가 공범들과 수년간 생활했는데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1년 간 운영비가 11억이나 되는 김씨가 이끄는 온라인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면 배후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0일) 공범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는데 향후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 당원 댓글 조작 사건은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어떻게 처벌하게 될까요.

[유정훈 변호사] 예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관여죄로 처벌을 했는데요, 김 씨가 일반인이다 보니 정치관여죄를 적용할 수 는 없고요. 김씨가 댓글 조작으로 포털 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검 얘기까지 나올 만큼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해서 하루빨리 명명백백 밝혀져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전혜원 앵커, 유정훈 변호사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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