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9일] 신동철, 박근혜 재판 폭풍 증언... 원세훈 재상고심 선고... 성추행 조사단 해단 수순... 웅진씽크빅 내부정보 거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몽리자?
[LAW 투데이-4월 19일] 신동철, 박근혜 재판 폭풍 증언... 원세훈 재상고심 선고... 성추행 조사단 해단 수순... 웅진씽크빅 내부정보 거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몽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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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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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6년 4·13총선 개입 혐의 재판 증인신문에서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그야말로 '폭풍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 대항마를 내세우라고 지시하고 연설문까지 직접 써줬다는 겁니다.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영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기억들 하실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습니다. ‘상린자, 표의자, 몽리자’... ‘놈 자(者)’ 자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이상하기만한 3인방은 각각 누구를 뜻하는 말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민법 '놈놈놈' 3인방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되면서 검찰 성추행조사단은 사실상 해단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79일 간의 조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가 조사단을 이끌었던 조희진 단장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1심, 2심,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대법원 재상고심. 5년 동안 5번의 재판,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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