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부실한 재판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상식과 원칙, “평균적인 법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판결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천명을 직접 고용하고 노조 활동도 인정하겠다는 노사 합의를 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 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사 합의는 합의고 범죄 혐의는 혐의라는 건데, 삼성으로선 나름 통큰 결단이 무색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물 싸대기’, ‘물벼락 갑질’ 같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파문. 물을 뿌리는 것도 폭행죄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특수폭행죄 적용이 될까요.

첫 공판준비기일부터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드린 고 장준하 선생의 3남 장호준 목사의 ‘국외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7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그 3배 가까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도 놀랐다는 판결 이유가 궁금합니다. 장호준 목사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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