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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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MBC ‘PD수첩이 방영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권고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D수첩17일 검찰개혁 2부작 중 첫 번째 편으로 석연치 않게 수사가 마무리된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2012년 말 검찰 내부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 둘 늘어나던 중,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3월 이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뜨거워졌다.

공개된 140초의 동영상에는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했고 촬영한 사람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 맞다고 증언까지 했지만 역시 검찰은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환조사도 없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특히 이 여성은 인터뷰에서 검찰이 모두 용서하고 얼굴도 예쁜데 잊고 살라고 회유했다며 검찰이 성폭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당시 서울고검 부장검사였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인터뷰에서 동영상 속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화질이었다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구분이 안 가는 얼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은 현재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BBK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현 부산고검장,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의혹의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배 검사 성추행으로 면직된 강해운 전 담당 부장검사, 정윤회 문건 조작 결론을 냈던 유상범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이다.

한편 지난 2일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등 8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하면서 김학의 차관 사건 등 4건은 제외했다.

제외된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 진상조사단이 검토를 마친 뒤 본조사 사건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아직 본조사 여부를 결정지을 만큼 사전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완전히 탈락하거나 제외됐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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