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까지 번지고 있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검찰은 드루킹 김모씨 등 3명을 기소했는데, 애초 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넘긴 경찰은 자금 추적 등 배후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셀프 후원금’에 발목이 잡혀 결국 사퇴했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의 임기 말 잔여 후원금 기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는데, 법적 쟁점을 들여다 봤습니다.

‘수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그때 그 사람’을 부른 가수 심수봉씨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법전에 기재돼 있는 법률용어라고 하는데, 법무부 담당자조차 그 뜻을 모른다고 합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수봉(收捧)'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선 공천개입 혐의로도 별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오늘 첫 공판이 열렸는데, 역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국정농단 재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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