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4월 16일] 'MB 금고지기' 이병모 "이시형 증인 불러"... ‘할복’ 최경환 첫 재판, 이병기 "내가 최경환에 뇌물 줄 군번이냐"... 세월호 4주기 법적 쟁점... 국회 입법기능 활성화 토론회... 위조지폐로 제사상 차리려던 50대 기초수급자
[LAW 투데이-4월 16일] 'MB 금고지기' 이병모 "이시형 증인 불러"... ‘할복’ 최경환 첫 재판, 이병기 "내가 최경환에 뇌물 줄 군번이냐"... 세월호 4주기 법적 쟁점... 국회 입법기능 활성화 토론회... 위조지폐로 제사상 차리려던 50대 기초수급자
  • 법률방송
  • 승인 2018.04.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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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어머니 제삿날과 설 명절이 다가오자 제사상이라도 차려놓고 어머니께 젯밥이라도 올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화폐를 위조해서 제수용품을 구입한 어떤 50대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연입니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은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최 의원은 "국정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까지 말하며 혐의를 부인했는데, 오늘 첫 재판 뉘앙스는 조금 달라진 듯합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내가 최경환에게 뇌물을 줄 군번이냐”면서도 "격려로 1억원을 줬다"며 돈을 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자신의 횡령과 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와 또 다른 ‘MB 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 대표, 이 전 대통령 처남댁 권영미씨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기, ‘각자도생’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한변협 주관으로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늘어나는 건 좋은데, 이면에는 골치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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