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로 간 '김기식 논란'을 정리하고 전망해 봤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하고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142억여원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통통신 3사에 대해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통신비 좀 내려갈까요.

정권만 바뀌면 따라 바뀌는 대입제도. 그런데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안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 담당자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어렵고 황당한 법률용어입니다. 법률방송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숙주(塾主)'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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