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간 '김기식 논란'... "나 자신부터,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검찰 수사로 간 '김기식 논란'... "나 자신부터,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04.12 1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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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특수부 배당… 출장 성격·대가관계 검토
청와대 “법률적 쟁점 판단 받아보겠다” 선관위에 질의
법조계, '뇌물죄' 적용 직무관련성 여부 놓고 의견 갈려

[법률방송=유재광 앵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을 둘러싼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시민단체 출신인 김기식 금감원장은 19대 국회 초선의원 시절 피감기관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 시찰을 나갔다는 것, 이 과정에 인턴 여비서까지 동행했다는 것,

의원 임기가 끝나가던 무렵 3억 6천만원 정도 남아 있던 후원금을 자신이 속해 있던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나 동료 의원들에게 기부 또는 후원한, 이른바 ‘셀프 외유’, ‘셀프 기부’ 논란,

여기에 2008년 미국 연수를 간 비용의 출처, 전 효성그룹 부사장 부인으로부터 50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배경 등 이런저런 논란과 구설에 휩싸여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사퇴하라"는 것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주장입니다.

[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이나 김 원장을 임명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일단 김기식 원장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관행이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다만 "외유성 출장이 아닌 공무상 출장이었다, 부적절한 돈이나 행동은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와대도 일단 김기식 원장을 이번 논란으로 내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한마디로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 스탠스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후 선관위에 질의를 보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는데요.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는 것이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의 말입니다.

[앵커] 몇 가지 법률적 쟁점이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크게 4가지로 압축되는데요.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의혹 사안입니다.

[앵커] 야당의 의혹 제기나 시중의 논란만으로 김기식 원장을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것 같은데, 선관위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죠.

[기자] 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그제 김기식 금감원장을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한 보수시민단체도 김 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특수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토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할 경우 형사부에 배당할지, 특수부나 첨단범죄수사부에 배당할지부터 등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와 금감원을 관할하는, 그리고 금융범죄에 특화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기식 원장 선관위 질의와 검찰 수사 법적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혐의는 일단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정도인데요.

핵심은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입니다.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보면 범죄로까지 판단하기엔 어렵다는 판단이 있는데요. 김준석 변호사 말을 한 번 들어 보시죠.

[김준석 변호사 / 법무법인 화율]

“(김기식 원장과 각 기관 담당자 사이에) 모종의 약속을 한 사실이 담긴 내용이 공개되거나 또는 각 기관에 특혜를 주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한 현재 밝혀진 사실만 가지고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국회의원의 직무범위가 넓어서 검찰 수사에 따라 뇌물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 윤서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윤서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LNC]

“국회의원은 이제 활동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직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높을 것 같다는...”

[앵커] 네, 오늘 보니까 정의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당론으로 정하고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금융개혁의 칼을 휘두를 자격이 있는지 한 번 돌아보시라 몰아세우던데, ‘관행이었다던 김기식 원장의 해명, 조금 그렇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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