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오늘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을까요, '김수현 변호사의 법과 생활'에서 알아봤습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지난 해 저희 법률방송이 단독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1, 2심에서 변협이 승소했고 법무부가 오늘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따라 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의 공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실력’이 그대로 공개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맞아 오늘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일상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는 편의점이나 점심식사 후 자연스럽게 들르는 커피숍.

그러나 편의점이나 커피숍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장의 작은 턱이나 계단 때문입니다.

장애인단체가 오늘 "1층이 있는 삶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기획'이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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