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서열 지각변동"... 법무부, 전국 25개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합격률 공개한다
"로스쿨 서열 지각변동"... 법무부, 전국 25개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합격률 공개한다
  • 김정래 기자
  • 승인 2018.04.11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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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 합격률 공개" 행정소송 1·2심 승소... 법무부, 상고 포기
로스쿨 별 30%에서 80~90%까지 큰 편차... ‘실력’ 드러나 파장 커질 듯

[법률방송]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각 로스쿨 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지난해 7월 저희 법률방송에서 단독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1, 2심에서 변협이 승소했고 법무부가 오늘(11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밝히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로스쿨별 ‘실력’이 그대로 공개되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LAW 투데이 2017년 7월 17일 보도]

"법률방송 단독 보도입니다. 대한변협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각 로스쿨 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로스쿨 서열화가 고착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며느리도 몰랐던’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됩니다.

대한변협이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을 공개해달라”며 낸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방송에 “학교별 합격률 공개 요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정보공개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다“고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와 올해 변호사시험 로스쿨별 합격자 수와 합격률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과거 합격률까지 전부 공개할지는 현재 논의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한변협은 로스쿨 지망생 등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장]

“잘된 판결입니다. 그동안 로스쿨의 명성으로 인한 줄 세우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실력에 따른 로스쿨의 판도의 변동이 있을 것 같다는...”

로스쿨별 변시 합격률은 30% 안팎부터 80~90%까지 학교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공개가 로스쿨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김정래 기자 junglae-kim@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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